법령 전기사업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. 2. 15.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217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전기사업법 |